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에 맞춰 정부가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요금 인상에 대비해 지원 대상 가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형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에게 지역난방요금 관련 복지 혜택을 추가로 줄 계획이다. 또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냉난방 설비를 고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지경부는 2012년도 에너지 효율 개선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에 들어갔다. 저소득층 연탄보조금(쿠폰) 금액은 올해 가구당 16만9000원에서 내년 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취약계층에게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1개월분 연료를 지급하는 긴급연료지원 사업 대상 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는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연료비 연동제,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닥치겠다고 예상했다. 올 8월 예비전력 규모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26만㎾ 감소한 420만㎾에 그치겠다고 전망했다. 예비전력이 400만㎾ 아래로 떨어지면 발전시설 하나라도 가동이 중단되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지경부는 예비전력이 400만㎾를 하회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비상절전, 직접 부하(전력공급) 제어 등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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