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감세철회’ 사실상 당론으로

여론추이 따라가려는 黨

정책일관성 지키려는 靑…


공기업민영화·친서민·감세

MB 정책 뿌리째 흔들


“성장 위주의 MB노믹스를 마냥 추종하다가는 민심 외면, 개혁의지 후퇴라는 여론 비판을 면키 어렵다.(한나라당 관계자)” “포퓰리즘과 정책 레임덕에 휩쓸릴 경우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성공적인 정권 마무리가 어렵다.(정부 관계자)”

이명박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었던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연이은 여권 내 ‘정책 항명’으로 당ㆍ청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16일 감세의총을 통해 MB노믹스의 골간인 소득ㆍ법인세의 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MB노믹스의 골간이 되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우리은행)과 친서민 3대 정책(보금자리 주택ㆍ든든학자금ㆍ미소금융), 감세정책(소득ㆍ법인세) 등이 줄줄이 괘도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산업은행이 중심이 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 민영화 역주행, 메가뱅크 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청와대가 적극 추진해온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을 왜곡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든든학자금은 반값등록금으로 말을 갈아탔다.

특히 감세 문제의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여당과 정책 일관성을 위해 MB노믹스를 유지, 관철시키려는 당ㆍ청 간 자존심 대결로 치달으면서 지난해의 감세 공방(강만수 VS 정두언)을 재연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의 감세 철회 방침에 대해 ‘일단은 지켜보자’ 면서도 MB노믹스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감세 철회가 당론으로 공식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갈등이나 혼선이니 하는 말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ㆍ정ㆍ청 간 유기적인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경제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박재완 장관도 “재정부는 법인ㆍ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권위 있는 기관의 권고를 정론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세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세 철회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가 경제 활성화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그러나 “감세에 대한 여론 추이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며 “결국 법을 개정하는 곳은 국회다.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고, 현재 당내 정서는 감세 철회가 다수 분위기여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감세 철회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세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임기 후반 당ㆍ청 간의 정책 갈등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 중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재보선 패배로 인해 민심 이반이 확인된 상황에서 여당이 청와대 정책 거수기를 하려 들진 않을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현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 대안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