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생 포괄

市 2014년까지 단계적 검토

연간 소요예산 3037억 전망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측과 대립하고 있는 초ㆍ중ㆍ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 범위를 2014년까지 저소득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공립 초ㆍ중ㆍ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범위를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지난해 기준 저소득층 11%(초ㆍ중ㆍ고 평균)에서 매년 5%포인트씩 늘려 2014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향후 3년 내 초ㆍ중ㆍ고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끌어올려 지원 대상 학생 수를 기존 120만4000명 중 36만1000명에서 60만2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30% 무상급식 때 연간 소요 예산이 1822억원이지만 50% 지원 때는 3037억원으로 1200억원 많아진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50% 무상급식은 시의회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할 때 서울시가 제안했던 안”이라며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안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운동본부는 16일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시의회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의결한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올해), 중학교(내년)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대신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의회 민주당이 의결한 조례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100% 무상급식인 데 비해 서울시의 안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되 초ㆍ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포함하는 차이가 있다.

예산상으로 보면 초ㆍ중학생 전면 무상급식(4092억원)보다 연간 약 1000억원, 인원으로는 약 25만명 적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민주당이 통과시킨 조례와 비교하면 예산의 차보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인지,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를 선택할 것인지 철학의 차이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까지 무상급식 대상 목표를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면 소득기준 연간 확대 비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려야 하는데 이 재원을 시교육청과 시가 어떻게 분담할지 등 문제를 추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