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최근 가진 글로벌 은행 콘퍼런스에서 정부와 민간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그동안 정부 발표자료에서는 부자들일수록 차입이 많아 당장 가계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피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의 빚 부담이 이미 치명적인 상황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이 가장 적은 1, 2, 3분위의 금융 부채는 저축액의 세 배 또는 그 이상이다. 소득이 많은 10, 9, 8분위는 모두 100% 초반이었다. 저축으로 부채를 웬만큼 다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 대비 금융 부채 수준을 보면 1분위는 597%에 달했다. 2분위와 3분위도 소득보다 금융 부채가 배가량 많았다.
저소득층일수록 저축 여력이 적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피치는 10년간 현재 빚을 원리금 균등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소득 분위별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조사했다. 2010년 말 금리 기준 1분위는 소득의 15.8%를 매년 갚아야 한다. 2분위 다음부터는 소득 대비 한자릿수 비율에 그친다.
문제는 금리 상승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오르면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전인 4~5%대로 정책금리가 오르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작년 말보다 400bp 오를 경우 1분위는 소득의 80.4%를, 2분위와 3분위는 31.8%와 25.5%를 매년 갚아야 한다. 중간 이상인 4분위 이상도 모두 상환 부담이 소득의 14% 이상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고, 은행보다 서민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많다. 실제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의 대출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주택 담보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점유율은 68.3%에 달하지만, 돈 떼일 위험이 좀 더 높은 비주택 담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43.3%에 불과하다. 협동조합과 신협의 주택 담보 시장 점유율은 12.5%, 1.7%에 불과하지만, 비주택 시장 점유율은 각각 16.4%, 3.7%에 달한다. 여신 부실의 위험이 더 큰 셈이다.
서민금융기관의 여신 성장이 수도권 대비 소득수준이 낮은 지방에 집중된 점도 꺼림칙하다. 2008년부터 3년간 신협의 대출 증가율 상위 지역은 부산, 울산, 광주, 경남의 순이다. 높은 울산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대비 소득수준이 낮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 대출 증가율 상위 지역도 전북, 전남, 울산, 광주, 대전, 경남, 강원, 충남 등의 순이다.
이들 서민금융기관도 분명히 금융 시스템의 일원이다. 문제가 생기면 이들과 얽혀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피해가 미친다. 하지만 이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눈에서도 비교적 벗어나 있다. 또 저축은행 같은 주식회사가 아닌 까닭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처리도 쉽지 않다. 지방의 역습을 경계할 때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