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대구, 인천, 광주 등 지하철 요금 인상되고 부산 지하철도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수도권 지하철요금 인상도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대구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자의 경우 950원에서 1100원으로 15.8%가, 현금 승차의 경우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가 각각 오른다.

대전도 기존 교통카드로 950원을 냈다면 1100원으로, 현금일 경우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현재 전국에서 가장 요금이 비싼 부산도 적자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며 16% 정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자치단체들의 잇단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라 현재 적자와 부채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를 가속화 시킬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코레일과 지하철 기본요금을 1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과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의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송적자의 주요인으로 보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2007년 800원에서 9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오른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손실이 올해에만 5700억 원, 2007년 이후 누적적자는 2조20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했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동차 교체를 시작으로 막대한 재투자를 해왔다. 2010년까지 노후시설 개량, 전동차 교체 등 안전 투자비로 약 1조 6610억원을 사용했다. 부족재원 대부분을 도시철도공채 등 외부차입을 통해 충당했다. 이로 인해 2003년 6000여억원이던 운영부채는 2010년말 2조739억원으로 폭증했다.

앞으로 서울메트로 부채상황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서울메트로의 차입부채는 지난해 말 2조 2201억원으로건설부채는 1462억원(3호선 연장선 포함), 운영부채가 2조 73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무임수송 비용의 증가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다. 2005년 1041억원 이던 무임수송 운임손실 비용은 2010년 말에는 1390억원까지 늘어났다. 2010년 당기순손실의 54%에 달한다.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3%가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100원을 인상 했을 경우 786억원, 200원은 1572억원, 300원은 2358억원의 투자액이 확보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현재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100원을 올려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서울시도 이런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매를 맞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400원 정도 인상해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시설 개선에 투자하자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을 올해도 인상하지 않을 경우 늘어가는 적자폭과 안전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해야하는 안전투자는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언젠가는 시민의 혈세로 메꾸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면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환승서비스로 인해 체감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교통의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대폭을 인상해 쾌적한 지하철을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