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비용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29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용산 미8군 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서울시는 2009년과 2010년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실시한 정화작업 비용 6억5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되돌려받게 됐다.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해 녹사평역 일대 조사용역 및 응급조치비 등으로 서울시가 지출한 비용 22억6000만원(이자 포함 37억6600만원)은 이미 되돌려받았다.

2008년 이후에도 녹사평역 주변에서 오염된 지하수가 계속 발견되자 서울시는 2009~2010년 정화작업을 추가로 실시했고, 이때 지출된 비용이 6억5000만원 가량이었다. 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 지하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정화작업을 실시해 오염도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미군기지 주변에 관정을 뚫어 오염된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뽑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기지 주변 주택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결과 오염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으나, 유류 오염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수질검사 등 감시활동은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미군기지 12곳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남영동 캠프킴 주변, 이태원동 미8군기지 인근 녹사평 일대, 동작구 대방동 캠프 그레이, 용산구 동빙고동 유엔사 토양 등 4곳이 유류로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함께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 중 미반환기지인 녹사평과 캠프킴 기지 주변에서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지반환이 완료된 유엔사와 캠프 그레이 일대에서는 국방부가 오염 정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이제까지 미반환기지에서 정화작업을 벌이며 퍼낸 오염물은 부유 기름 568ℓ, 오염 지하수 1970㎡에 달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