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가 관리와 서민생활 안정, 내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위기 이후 약해질 대로 약해진 서민경제 기반을 되살린다는 목표가 수립됐지만 만만찮은 숙제다. 올 하반기 추진되는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봤다.

▶물가 대응 강화=정부는 독과점 산업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별 경쟁정책보고서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쟁법을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징금이 강화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독과점 품목과 서민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율 수준을 재평가해 기본관계율 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은 기본 8%로, 이보다 낮춘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줄줄이 예정돼 있는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에너지 절약 필요성, 공기업의 누적 적자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또 시간대, 주중ㆍ주말에 따라 도로통행료를 차등화 한다.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맞춰 동계 전력요금도 상향 조정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 낮춘다=어린이에 대한 보육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보육ㆍ교육 공통 과정을 도입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빈교실과 근린공원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고용 유인형으로 제도 개편=기업 지원이 기준이 확 바뀐다. 지금까지는 첨단제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고용을 얼머나 할 것이냐가 판단기준이 된다.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신용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49개 기관(평균 13.6%)의 채용률을 2013년까지 30%이상으로 확대한다.

▶내수 활성화=전통시장 제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문화접대비 손금 산업 특례 일몰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4년 말로 연장하고, 최저 사용액 기준도 총 접대비 3% 초과에서 1.5~2%로 완화한다. 주 40시간 근무제, 주5일제 수업 실시 등 변화를 감안해 여가 활용 제도가 개편된다.

<박지웅ㆍ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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