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률 90% 근로 손실일수 최저

전임자 격감 마찰음도 크게 줄어



유급 노조 전임자 숫자를 줄이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도입 1년 만에 노동 현장의 마찰음이 크게 줄어들어 주목된다.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시작된 타임오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보다 한 해 앞서 실시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근로자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526개 가운데 타임오프에 합의한 곳은 총 2248개로 도입률이 89.0%에 이르렀으며, 6월 말 기준으로는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타임오프에 합의한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준수율은 99%에 이르러 노조 전임자 수도 30%가량 줄어들었다.

타임오프 도입으로 노조 전임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노동 현장의 마찰음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일례로 파업 건수가 지난해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장기 파업 사업장 5곳을 포함해 올해 파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20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 수도 급감하는 추세다. 연초에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최근 한자릿수로 줄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 수는 16만1561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5만6796일보다 4.2% 정도 늘어난 데 그쳤다. 타임오프 도입 원년인 지난해에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 수가 13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다. 일선 노동 현장의 노사분쟁이 쟁의로 이어지지 않게 조정하는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도 올라가고 있다. 5월 말 기준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은 69.8%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64.7%를 훌쩍 뛰어넘었다. 5월까지만 해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은 지난해 수준을 하회하면서 노조법 개정을 외치는 양대 노총의 강경 분위기가 반영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전윤배 노사협력정책관은 “복수노조 등으로 노사관계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 악성 파업이 발생한 곳은 유성기업 한 곳밖에 없다”며 “노사 모두가 피해를 본 악성 파업을 수차례 거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화합과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