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금감원 대형금융사 종합검사 격년제로 전환
뉴스종합| 2011-07-03 10:54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연례 종합검사 운영방식을 바꾼다. 종합검사를 대폴 줄이는 대신 업권별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집중검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검사 선진화 방안을 잠정 확정해 업권별 조율을 통해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대형은행과 ‘생명보험 빅3(삼성, 교보, 대한)’, ‘손해보험 빅4(삼성, 현대, LIG, 동부)’에 대해 매년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격년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신 업권별 주요 사안과 금융 시스템에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따로 정해 상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집중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은행권의 경우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속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집중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권은 불완전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보호 분야가 우선 검토되고 있으며 계열사 간 거래와 자산운용 부문도 집중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검사 결과의 처리기간을 줄이고 검사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도 검사 선진화 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부담이 가중되는 종합검사를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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