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40명(13%)만이 포퓰리즘 입법을 안 하기로 서약했다.

포퓰리즘입법감시시민단체연합(이하 포퓰리즘감시연합)은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김선동, 김영선, 배은희, 손범규, 유일호, 전여옥, 조전혁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7명이 참석, 연합 관계자 및 일반 참석자 앞에서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자유기업원과 보수진영 31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하는 연합회를 결성한 이후 지난달 한달동안 의원 297명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서를 의원실에 전달해 회신을 받아왔다. 그 결과 서약식 행사에 참석한 의원을 포함, 40명으로부터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257명(87%)의 의원은 서약을 거절했거나 응답이 없었다. 포퓰리즘 입법 근절에 대한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만기 자유기업원 홍보실장은 “각 당 대표, 정책위원장, 원내총무 등은 아무도 서약하지 않았다”며 “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한국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감시연합은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며,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동일한 서약서를 전달, 8월말께 서약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현재 서약서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강길부(한나라당), 강석호(한), 권경석(한), 권성동(한), 김금래(한), 김선동(한), 김성회(한), 김세연(한), 김영선(한), 김우남(민주당), 김정권(한), 나경원(한), 나성린(한), 박상은(한), 박준선(한), 배은희(한), 성윤환(한), 손범규(한), 신지호(한), 심재철(한), 여상규(한), 유일호(한), 유재중(한), 윤영(한), 이경재(한), 이두아(한), 이명수(자유선진당), 이상권(한), 이은재(한), 이종구(한), 이철우(한), 이춘식(한), 임동규(한), 전여옥(한), 정양석(한), 조전혁(한), 주호영(한), 진성호(한), 차명진(한), 최연희(무소속) 등(가나다 순)이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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