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금 및 의료지출 수준이 계속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20년에는 1000조원, 2050년에는 1경(京)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 지출이 일정 속도로 늘어날 경우 국가채무는 2020년 1000조원이 넘고, 2050년 1경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나왔다.

연금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관 기관별로 장기재정계산이 실시된 적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수준, 연금ㆍ의료 등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 2030년 61.9%, 2040년 94.3%, 2050년 137.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기재정전망 추계는 4개 공적연금의 기존 전망결과와 유럽연합(EU) 방법 등에 따라 조세연구원이 별도 추계한 건강보험 등의 전망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전제가 된 성장률과 국내총생산 등의 전망치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중기 거시경제 계획치와 2008년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에서 설정된 거시경제전망 전제가 사용됐다

.이런 전제에 따라 계산하면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963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50년에는 9807조7000억원으로 1경원을 약간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됐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의료비가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상승하는 등의료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지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는 2010년 GDP의 33.5%에서 2020년 47.1%. 2030년 73.4%, 2040년 114.5%, 2050년 168.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거시경제 전망치를 전제로 이를 계산하면 2020년의 국가채무는 1065조3000억원, 2050년은 1경2008조5000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의료 등 현행제도를 유지할 때에도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지출증가가 중장기 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연금·의료 등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장기재정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방법 등을 참고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를 구축, 재정위험성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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