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정부의 중첩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최종 불허한 가운데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비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4ㆍ27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조차 추진 동력을 잃은 데다, 6일 정부의 공식 불허 방침이 전해지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역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되면서 서울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도 최근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을 기존 17%에서 3% 확대해 공급물량의 20%까지 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재개발 사업지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확대 방안 또한 재개발 조합의 부담을 늘려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미아3지구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결국 공공사업 성격인데, 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현행 구조는 문제가 많다”며“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매입 비용을 현실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릉3구역 추진위 관계자도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20%로 확대될 경우 사업성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반대가 거세 사업추진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매입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된 주택 공급 통로인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전세난의 심화를 가져오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주남ㆍ백웅기 기자@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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