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에만 5조 투입

재정부는 예산배정 곤혹


‘평창특수’에 경제부처도 한층 분주해졌다. 8일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폐광구역 재개발 활성화, 의료관광산업 육성 등 강원지역 산업에 대한 투자ㆍ개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강원지역 산업 육성계획을 연계하는 종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도를 변신시켜라…분주한 경제부처=올해 강원도 정부 예산은 총 3조9643억원이다. 4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만 따져도 강원도 연간 예산을 뛰어넘는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교통망 확충에만 5조3741억원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규모 철도, 도로건설 사업만 15개가 예정돼 있다.

인프라 구축사업뿐 아니라 강원지역 산업 육성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강원권 지역산업 투자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

지경부는 현재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강원권에서 관광ㆍ의료 부문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에 따라 차기 연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강원권 주요 사업인 의료ㆍ관광은 올해 최하위인 E등급, 의료융복합은 D등급 평가를 받았다.

호남권, 충청권 등 다른 지역 사업은 높은 등급을 받아 사업비가 10~20%가량 늘어난 반면 강원권에 대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배정금액은 총 180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에 그쳤다.

올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총 사업비 2850억원의 7%에도 못 미친다. 강원지역 산업개발에 대한 투자 및 성과가 모두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평창 동계올림픽발(發) 신규 예산 요구 쏟아진다…고민 깊어지는 기획재정부=권평오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지역산업 육성계획은 ‘톱다운(Top Downㆍ위에서 결정해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닌, 지방이 자체 수요를 가지고 건의하면 중앙이 검토하는 수순”이라면서 “7년이란 기간이 남은 만큼 강원도에서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건의하면 중앙정부의 검토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시한 종합 계획(Candidate File)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재정부 내부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SOC 부문은 물론 관광, 문화, 환경, 산업ㆍ경제 등 전 분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타이틀을 단 신규 예산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SOC 부문에 대한 예산 증액은 최소화하고 오는 2013~2014년 균형재정(재정 지출과 수입을 같은 수준으로 맞춰 적자가 나지 않는 상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재정의 효율을 높이면서 무리한 평창 관련 예산 요구를 잘라내야하는 어려운 숙제가 재정부에 떨어졌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