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서울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받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 교육청이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주민참여예산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보좌했던 인사들을 대거 발탁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균형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문위원 총 50명이 공모돼, 14일 첫 자문위원회 구성이 종료됐다.

자문위원들은 연간 1조7000억~1조8000억원에 달하는 시 교육청의 교육예산(인건비와 경상비 제외)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교육감과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25개 자치구별 위원 1명씩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10명 ▷교육감 추천 10명 ▷시의회 추천 5명이다.

하지만 자치구별 위원의 경우 25개 자치구 전체의 지원자가 96명에 그쳤다. 광진구는 단 1명이 지원해 자동으로 자문위원이 됐고, 동대문구와 성동구에는 지원자가 없어 추가 모집을 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위원에도 5명만 지원, 공모 기간을 연장해 10명을 채웠다.

교육감 추천위원에는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 김현국 정책연구소미래와균형 소장, 김홍렬 전 서울시교육위원,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곽 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공동 대표는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했다. 이들 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신이 각 1명씩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었다”며 “교육감도 자기의 정책을 지켜야 하는 만큼 자신의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8월부터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내년 교육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 교육청은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한 2012년 예산을 8월 말 편성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