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 될 ‘셧다운제’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5000억여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셧다운제도의 대상인 16세 이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비용 1조 2654억원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층에 한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팀이 발표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연구’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대 9039억원으로 추산된다.이같은 결과를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셧다운제 대상인 16세 미만까지 확대해 추산한 결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조2654억원이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16세 미만 청소년 인터넷 중독자의 40%(초ㆍ중학교 인터넷 중독자 중 심야시간대 사용자의 비율)정도가 수면 시간의 증가 및 인터넷 사용시간의 감소로 인한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할 경우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전체(1조2654억원)의 40% 수준인 약 5006억원이 될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사회적 비용에는 인터넷 중독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직ㆍ간접 보건의료비용과 실제 인터넷 사용에 따르는 화폐비용,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작업ㆍ학업 손실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은 대개 학습시간 손실에 대한 기회상실 비용과 우울증, 불안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치료 및 상담비용이다.

연구팀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 중독성이 심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부터 한국청소년상담원 주관으로 지난 7월9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8차에 걸쳐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16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레스큐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레스큐스쿨은 인터넷 과다사용 문제로 학교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이 단절된 환경에서 11박12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지난 7월 21일 서울 강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촌 청사에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열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맞춤형 상담, 예방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