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건의

대학 총장들이 초ㆍ중ㆍ고교에게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내국세의 10% 내외를 사립대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등록금 인하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논의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를 방문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건의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부패ㆍ부실 사학에 혈세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수차례 반대해 온 사안이어서 향후 등록금 부담 경감 및 대학 구조조정 방안 시행 시 교과부와 사립대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이 1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글로벌시대의 대학 국제화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2011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총장들은 각자 속한 7개 특별위원회 분과회의에 참석해 대학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중 대학재정대책위원회(이하 재정대책위)는 ‘사립대 경상비 재정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재정대책위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리 공개된 ‘사립대 경상비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12.5%에 불과해 우리나라와 사립대 비중이 비슷한 일본(24%)에도 못 미친다”며 “전체 대학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재원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국공립대도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립대도 교육기본법 제1조, 제2조에 규정된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과 교육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이기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공공성 보장을 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립대에도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