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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건너 가는 일’만 줄줄이…
뉴스종합| 2011-08-17 08:55
‘송도국제병원 설립 무산’, ‘청운대 도화캠퍼스 유치 난항’, ‘인천조력발전소 건립 사실상 적색신호’, ‘고려대 송도캠퍼스 유치 포기’ 등….

인천이 ‘물건너 가는 일’만 줄줄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최대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곳에서는 정성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무산위기’를 맞고있기 때문이다.

경제도시 글로벌 인천 발전을 위한 사업 행보가 끝내 ‘용두사미’ 꼴로 일관되고 있어 철저한준비를 거쳐 향후 성과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란을 빚어왔던 송도국제도시내 영리병원 추진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해왔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지난 1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법안 철회는 영리병원이 아직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법인은 지난 2007년 허용됐지만, 이번 법안 철회로 구체적인 설립 요건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영리병원 유치가 어렵게 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에 법안 철회요구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며 인천경제청이 이런 한나라당의 결정에도 영리병원을 추진한다면 ‘역적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 관련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지난 16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물류통상 및 투자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을 절대 표결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병원은 지난 2005년 정부가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병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관련 법령 미비로 2008년에 협상이 최종 결렬됐으며, 지난 2009년 인천시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서울대병원과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또 청운대 도화캠퍼스 유치도 물건너 가고 있다.

인천시 남구 도화구역에 청운대 제2캠퍼스를 유치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산업대 정원제한 근거를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최근 청운대 제2캠퍼스 유치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있는 산업대 정원제한 근거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와 청운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물 및 부지가격 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청운대가 건물 및 부지 7만4317㎡의 가격으로 677억원을 제시했지만 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 기관은 건물 및 부지 가격으로 조성원가 2368억원이나 감정가를 주장한다. 해당 건물 및 부지 감정가는 지난 2009년 기준 1245억원으로 청운대가 제시한 가격보다 두 배 큰 액수다. 건물 및 부지 소유권 이전 시기도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원이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조력발전 사업도 무산 위기에 빠졌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예정지가 수산자원 서식ㆍ산란지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롯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는 인천만조력발전은 정부에서조차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밀어붙이기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고려대의 인천 송도캠퍼스 조성도 물거품이 되버렸다.고려대가 송도국제도시에 대학원과 연구소 중심의 ‘바이오리서치콤플렉스’를 조성하려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알려왔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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