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이 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투표, 시민이 직접 만드는 역사의 출발선에 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무상급식상의 주민투표의 문제점’이라는 항목에서 “주민서명시에는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라는 서명을 받았는데, 소득하위계층의 단계적 상향이라는 안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yes’나 ‘no’ 식의 방안은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라는 점에서 명확하나, 지금의 반대론자들 중 제한적 무상급식을 대부분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게 되어 오히려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왜곡시킬수 있기에, 여러 경우를 나누어 상정하는 투표에서는 좀 더 적절한 민의의 반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고 적시했다.

장 교수는 투표거부와 관련, “의사표현으로서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이고, 이는 주민자치법상 투표방해에 해당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다만 참정권은 적극적인 권리로서 차선책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현재의 투표에서는 상당수가 정치적 무관심으로 투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국민투표의 참여율이 저조한 현실에서 이러한 투표거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주민투표가 아닌 내년총선이나 다음 대선에서 다루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국민들은 행정수도 때문에 대통령을 뽑은 것 아니라 다른 기타 이유 등으로 선출), 현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국민은 4대강 때문에 현 대통령을 선출한 것 보다는 전직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패가 크기 때문)도 역시 전체 다수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일종의 끼워팔기이기에 주민투표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제발표문에서 주장했다.

첫 토론자인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운동은 주민투표법 20조1항의 ‘투표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관위가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엄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전세계 복지논쟁은 1960년부터 1980년대 끝났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복지논쟁하는지, 정치퇴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져나가면서 최근 주가의 폭락장세가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복지지출은 한번 결정되면 이를 줄이기는 매우 힘든 하방경직성(영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함)을 지닌 것이 특징임으로 서울특별시의 재정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재정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정이 나빠지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토론문을 통해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서, 늦게 연락을 받아 토론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주민투표 양상은 오세훈 시장이 낙동강전투를 벌이는 상황이고 정책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현행 제도 자체의 맹점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미 조례로 통과된 것을 주민투표로 한다고 하니 33.3% 미만의 투표율이 나오도록 투표거부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오세훈 시장도 시장직을 걸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행해도 방치하는 식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선관위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가 끝나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이외의 20여명중 기자 4명은 떠나고 방청석에 있던 7~8명은 주제발표, 토론자로 나선 인사들과 인사와 환담을 나눴다.

<함영훈 기자 @hamch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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