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6일 제주 강정마을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법적 절차를 벗어난 물리력에 의지한 의견 표출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주의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뜻을 모으고 다수의 결정에 소수가 따르고, 또한 소수의 입장을 참고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 대변인인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총리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국무위원들에게 던진 경고성 엄한 주문이었다”면서 “한편으로 국민에게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내각이 법치주의 틀 안에서 엄격하게 대처하고, 소수의 의견표출이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법질서 확립은 전 국민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지도층의 경우 보다 책임있게 이런 문제에 고민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해 출산율 2.41명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진안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육아와 교육지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귀농 지원, 출산장려정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친 결과”라면서 관계부처에 이같은 노력을 당부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