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하위 15% 평가를 받은 대학 5곳을 사실상 부실대학인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한 것은 그동안 주로 사립대였던 대학 구조조정의 대상의 국립대로도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이들 대학은 자체 구조개혁과제가 일정기간(1년 내외)내에 미이행될 경우에는 입학생 정원 감축, ‘기본경비, 교육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 등 예산 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의 조치를 받는다.

그동안 국립대는 대부분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최근 지원금액도 늘고 았으나 정부 보조에 안주한 나머지 사립대의 경우 1980년대에 쓰였던 단식부기가 회계에 사용되고 있고 상당수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 체제로 국민들의 개선 요구가 커져서 ‘칼’을 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들 대학을 가리기 위한 평가지표로, 성과 관련 지표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여건 관련 지표로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지표가 활용됐다.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여 ‘취업률’ 지표를 ‘임용시험 합격률’로 변경했고, ‘재학생충원율’ 지표는 반영비율을 축소(20%→10%)했으며 100% 이상일 경우 동일점수를 부여했고, 국제화 지표는 반영하지 않았다.

평가 결과 광주교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고대, 춘천교대 등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참여한 구조개혁 추진 선언(총장 직선제 폐지 및 공모제 도입, 교대 특성화, 해외 교생실습 등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적정 임용경쟁률 유지 위한 학생 정원 조정)에 참여하지 않아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충주대의 경우 지난 8월 국립대학 통ㆍ폐합심사위원회에서 한국철도대와의 통합이 승인돼 내년 3월에 ‘한국교통대’로 개교 예정이고, 현재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 점을 고려하여 개교 이후로 평가를 유예했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대해 교과부는 다음달 이들 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직을 우선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인사의 영입을 추진한다. 2012년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내년 9월에 지정ㆍ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대 총장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광주교대와 부산교대가 각각 교과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부산교대가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포함된 데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과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한편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판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으로 지난 5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중 12곳(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대, 선교청대, 김포대, 동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이 선정됐다. 17곳 중 지난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이미 판정된 4곳(건동대, 명신대, 벽성대, 부산예술대)과 최근 종합감사 결과 중대비리 사실이 밝혀진 성화대는 실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사를 거치는 한편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10개 지표로 평가해 연말까지 일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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