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국가 발전을 이끌 핵심지역입니다. ‘특별한 지역’임을 정부가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은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국가 브랜드’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관심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IFEZ 육성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냈다. IFEZ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송도지구에 첫 번째 글로벌 중국기업 CNPV가 입주한다. 의미가 큰데.

▶1년여 동안 공을 들였다. CNPV는 15개국에 12개 판매법인을 갖고 있는 대표적 태양광 전지 회사다. CNPV의 투자 결정으로 미국ㆍ유럽에 편중된 외국기업 유치를 다각화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유수기업들의 추가 유치를 위한 발판 역할을 할 것이다.

-영종지구는 특화된 복합관광레저시티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지만 개발이 더딘데.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지구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중국 관광객 유치의 최적지다. 특화된 복합관광레저시티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다. ‘영종도 개발 특별법(가칭)’의 제정이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영종지구 무비자 시행, 카지노 허가조건 완화 등이 해결되면 영종은 ‘인천속의 영종’이 아니라 ‘세계속의 영종’으로 성장할 것이다.

-개발의 무게 중심을 서비스 산업에 둔듯 한데.

▶첨단연구ㆍ제조 기능만으론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어렵다. 고용과 유동인구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 첨단산업은 부가가치는 높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떨어진다. 반면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서면 1만여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카지노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인 개발 방향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검토 중인 수변공간 정비 구상도 그 일환이다. 금융이나 관광ㆍ레저, 의료 등의 분야에선 아직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도시를 보면 대부분 서비스업이 그 중심에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현재 전국에 경제자유구역 6곳이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외국인 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인천을 선도구역으로 개발하고 그 파급 효과를 다른 구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상하이 푸동, 텐진, 선전 등 3대 특구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전체적인 국가 발전을 꾀하고 있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건의 사항이 있다면.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수도권 입지 규제 및 공장총량제로 IFEZ내에는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하다.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영리교육 법인 허용, 결산 잉여금에 대한 해외 송금이 허용돼야 한다. 금액 위주의 FDI를 대체하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금액만 강조하다 보니 무늬만 외국인 투자법인이 활개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인센티브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외투기업의 기여도에 따른 현금 지원과 임대료 감면 등 비조세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 임대를 선호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 비용의 국비 지원 확대, 투자 유치 용지 매입에 대한 국비지원도 절실하다. 현재 청라지구 ‘BIT-PORT’ 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여부는 이미 2002년 12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이미 허용됐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병원 설립관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영리병원과 비영리 제도에 따른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늦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뉴욕장로병원 유치가 무산됐다. 존스홉킨스병원도 법률안 통과 전에는 사업 참여를 않겠다고 한다. 법률 제정이 장기 표류하고 있어 대외 신뢰도의 저하가 우려된다. 정치권의 원만한 합의가 절실하다. 올해 안에 제도가 보완돼도 병원은 오는 2016년에야 개원할 수 있다.

-IFEZ의 청사진은.

▶IFEZ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의 선진특구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