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아동 허위 등록이 77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순자 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008년 이후 3년간 2918개 시설에 대해 각종 위반 내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동 허위 등록이 774건, 교사 허의 등록이 528건, 교사대 아동 비율 위반이 411건, 총 정원 위반이 329건, 출석일수 허위 작성이 290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보조금반환 2544건, 자격정지 991건, 운영정지 912건, 자격취소 25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환수금액만 166억3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보육시설이 아동이나 교사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것은 보조금을 더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매년 보육시설의 위반 행위가 늘어가는 만큼 정부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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