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내에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26일 “내달 4일까지 피해접수를 마무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조속히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정전피해 건수는 3032건이며 피해금액은 약 17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총 피해금액이 2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7일 총리실,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은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전력수요 예측 등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점검반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수용예측체계가 미흡하고, 특히 명절 연휴 전후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예측 프로그램을 전면 보완하되 명절 연휴의 예측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전력거래소에 한정된 예측 기능을 한국전력도 동시에 담당하게 해 예측 오차를 줄여가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 전력수급규모 확대 등에 따라 현재 예비력 경보기준인 400만㎾의 적정성도 재검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또 기존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위기경보 시스템 외에 긴급 매뉴얼을 신설하고 위급상황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게 했다. 최고결정권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전 직급에 동시통보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지난 정전사태 당시 일반주택, 소규모 상가에 대한 전기를 우선 차단, 절전효과가 낮은데도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비상시 긴급단전 1순위를 종전 일반주택에서 비상발전기를 소유한 단독선로 소비자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임 실장은 “이번 정전사태를 계기로 가스, 상수도, 통신 등 여타 국가기간망에 대한 위기관리대응체계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점검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