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석면 검출 소식으로 프로야구 선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의 석면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석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다.

일단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보상은 피해 관련 서류와 증상이나 의학적 판정 서류를 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구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 광산에 오랫동안 근무했거나 광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상 대상이 되고 있다. 판정위원회에서 폐암과 같은 중증환자로 판정될 경우 치료비와 함께 월 91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의 석면폐 환자의 경우 3등급으로 나눠서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한 신청자는 400명정도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는 방법이다. 산재보상보험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야구선수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쉽지만, 야구선수는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산재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선수도 하나의 구단에 소속되어 연봉을 받고 감독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3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가 프로운동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프로선수의 입단계약시 체결되는 계약금 및 보수는 개개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거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프로선수는 구단주 및 감독의 지휘하에 있으나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ㆍ사간의 근로관계로 상ㆍ하간 이루어지는 지휘ㆍ감독과는 동일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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