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수
택배 3중고 풀어줄 ‘법’이 없다
뉴스종합| 2011-10-05 10:15
2005년부터 화물차 증차 금지

운수사업법은 현실 반영 못해

새 택배법 연내 제정은 물건너가

최고 1500만원 프리미엄 노려

일부 사업용 웃돈 거래 소문도





택배업계의 숙원인 택배법 제정이 사실상 올해를 넘기게 되면서 택배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업종이지만 제도는 여전히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불만이다. 치열한 출혈경쟁, 전문인재 태부족 등 오랜 난제도 시급하다. 추석 특수를 보낸 택배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이유다.

택배법 제정은 사실상 올해를 넘겼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용달업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발의에 난항을 겪었고,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논의가 진전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에서 택배업계를 포함해 운송업계 업종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12월 말께나 돼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법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택배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로 택배업을 위한 법규를 만들자는 게 골자다. 특히 택배법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그 안에 다뤄질 ‘증차(增車)’ 문제 때문이다.

2005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영세 화물차주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화물차량 증가를 막고자 사업용 차량 신규등록을 차단했다. A 택배업체 관계자는 “매년 택배사업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차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 물동량은 2000년 1억1000만여개에서 2010년 13억개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증차가 차단된 2005년(5억2550만개)과 비교해도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내 택배법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치열한 출혈경쟁, 전문인재 부족 등 난제들이 겹쳐 택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가 없음>

사업은 커지고 증차가 차단되니 차량을 늘리려면 기존 사업용 번호판을 웃돈까지 더하며 구입할 수밖에 없다. B 업체 관계자는 “차량 규모에 따라 몇백만원부터 1500만원 수준까지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운송업체는 프리미엄을 노려 사업용 차량번호판만 쌓아놓고 있다는 소문까지 업계에 떠돌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음성적인 번호판 거래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무작정 정부 대책을 기다리자니 업계의 치열한 출혈경쟁이 발목을 잡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당 평균 운임은 2500원 내외다. 2003년 초창기에는 개당 평균 3500원 안팎이었지만 10여년이 지나 오히려 가격은 1000원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마진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내부적으로 단가 인상을 논의하고 있진 않지만, 더 이상 출혈경쟁을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업계에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인재 부족도 업계가 겪고 있는 난제다. 특히 최근 업체마다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물류인재가 크게 부족하다. 자구책으로 CJ GLS는 인하대, 항공대, 해양대 등과 함께 산학협력을 체결, 선별 대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에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CJ GLS 관계자는 “해외 법인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물류인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조기에 우수 인재를 뽑아 직접 지원해 키우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도 내년부터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인턴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택배업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앞으로 인재 육성도 글로벌 역량 강화로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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