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에서 다량의 해외특허를 보유한 한국이 유럽에서는 출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전호석)와 공동으로 지난 1995년~2009년까지 세계 각국의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 15년 동안 유럽(유럽연합 27개국 기준, 이하 같음)에 등록된 한국의 해외특허는 1만2000건으로, 같은 기간 한국이 해외에서 등록받은 전체 12만6000건의 해외특허 중 약 9%만이 유럽특허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등록된 한국의 해외특허는 전체의 50%인 6만3000건이며, 일본과 중국에는 각각 전체의 16%인 2만건씩이 등록돼 있어서,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이 해외특허를 등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한-EU FTA 시행으로 한국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다. 유럽특허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상대적으로 특허가 부족한 한국 기업에게는 국제특허분쟁에 취약할 것이란 예상이다.

또한, 기술분야별로 한국은 전기공학 분야에서만 5만7000건의 해외특허를 출원해 일본 14만건, 미국 10만건에 이어 세계 3위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분야의 경우 해외특허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기업과 국제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불리한 입장이다.

한편, 한국 기업이 미국에 가장 많은 해외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주요 경쟁 상대국들 역시 더 많은 해외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미국에서의 국제특허분쟁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기업이 지난 15년 동안 미국에 등록한 해외특허가 약 6만건인 것과 비교해 일본은 약 47만건, 유럽은 약 34만건의 특허를 미국에 등록하고 있어서 한국보다 6~8배 많은 특허를 등록했다.

또한, 미국에서 자국인에 의해 매년 평균 유지관리되고 있는 특허가 약 95만건에 이르고, 미국인 이외 외국인이 매년 평균 유지관리하고 있는 특허도 약 84만건에 이르고 있어 미국 진출이 많은 한국 기업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이와 관련 특허청 이영대 국장(산업재산정책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질수록 외국기업과의 국제특허분쟁 역시 더 많아질 것”이라며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면서 경쟁국과의 국제특허분쟁에 승리키 위해서는 계속적인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