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학교들이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학교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1306개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올해 9월 기준 46%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법령에 명시된 설치기준상 총 3만2964개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1만5139개만 설치된 것이다.

시설별로 보면 유도ㆍ안내설비, 경보ㆍ피난설비,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설치율이 14%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 전용 세면대, 대소변기 등 위생설비 44% ▷복도, 승강기 등 내부시설 5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접근로 등 매개시설 70%였다. 학년별로는 ▷초 50% ▷중 45% ▷고 40%로 고등학교의 설치율이 가장 낮은 반면 특수학교의 설치율은 72%였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당장 확충하기에는 재정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때 오는 2014년까지 518개교에 설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학교 수를 424개로 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규모 조정 및 승강기 등 일부 시설 단가 상승으로 당초 계획보다 학교 수를 줄인 상태”라며 “특수학급 및 장애인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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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