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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라니…CCTV 설치하라” 목청
뉴스종합| 2011-10-20 11:34
1년이나 기다려 보냈는데…

학부모들 항의 전화 빗발

재발방지책 요구 봇물

엄마들이 뿔났다.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마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폭행 사건 이 외에도 감금, 화재, 부실 급식 등 어린이집을 둘러싼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엄마들은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가 없다”며 아우성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년 기다려 구립 어린이집 보냈는데…”=서울 강북구, 금천구, 동대문구, 중랑구, 중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전해진 19일, 해당 구청에는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와 해당 어린이집의 소재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엄마들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위탁 지정된 구립어린이집 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36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모(34)씨는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알아보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놀랐다. 내 아이의 일은 아니지만 너무 화가나서 해당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따졌다”며 “모든 엄마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폭행을 당할까 걱정해야 한다면 누구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냐”며 성토했다.

1년 이상을 기다린 끝에 구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됐다는 주부 윤모(31ㆍ면목동)씨는 “지난여름에 어린이집 등록을 했고 당시 대기번호가 400번대였다. 1년을 기다려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고 불안해 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라”=사건 발생 후 각 지자체와 서울시청 등은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동대문구청은 19일 긴급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어린이집 시설장의 직무정지 여부 등을 논의 했다. 21일에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뿔난 엄마들은 당장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모든 어린이집, 놀이방 CCTV 의무 설치 법안을 마련바랍니다’라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20일 현재 1300여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서명을 한 상태다.

청와대 민원게시판에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미 설치되어있는 어린이 집도 제대로 시행 안 되는 곳이 많다.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에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해 달라”는 엄마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실화 미지수…6년 전 교사 인권침해 우려로 의무화 무산= 하지만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국보육노조연합과 일부 인권단체가 “교사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해 실현되지 못했다.

서울형 어린이집과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정부는 비용 지원을 통해 설치를 유도할 뿐 강제할 순 없다. 또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도 IPTV를 통해 부모들이 어린이집 내부 모습을 시청할 수 있지만 오전 10-12시까지 2시간만 공개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서울시 보육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책 마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면서도 “CCTV 설치 및 관리는 시설과 CCTV 설치업체 간에 이뤄지는 일이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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