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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독재’ ‘유일한 합법정부’ 쟁점 수정될까
뉴스종합| 2011-10-25 17:36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이하 역추위ㆍ위원장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가 26일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새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독재’ ‘유일한 합법정부’ 등 몇 가지 쟁점에 있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소속 역사학자들의 성향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5일 교과부와 역추위에 따르면 역추위는 26일 오전 회의를 소집해 국편이 제출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역추위는 시안에서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해 교과부에 의견을 낸다. 교과부는 역추위의 의견을 토대로 국편 시안의 수정 여부를 판단하며, 집필기준은 교과서 편찬ㆍ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역추위 심의ㆍ자문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집필기준은 이달 말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국편은 ‘4ㆍ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의…’라는 대목의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하고 원안에 없던 ‘독재’라는 표현을 추가하며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부분에서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뺀 시안을 제출했다.

한편 교과부는 역사 교육과정 고시 과정에서 역추위의 자문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역추위가 이를 수용한 데 항의하는 뜻으로 지난달 말 위원 20명 가운데 9명이 사퇴한 것과 관련, 4명을 최근 충원했다.

새로 위촉한 위원은 근현대사, 조선시대사, 동양사, 서양사 전공자 각 1명이다. 이로써 역추위는 사상사, 여성사, 역사교육 전공자와 현장교원 등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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