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의 참여로 확대되면서 아시아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의 역학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1, 3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TPP를 통해 명실상부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켜 아ㆍ태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부터 ‘도광양회’의 기치를 벗고 아ㆍ태 지역에 영토분쟁을 일으켜 ‘힘의 외교’를 과시해온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TPP 협상으로 영향력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3강의 힘겨루기가 가속화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美, 아ㆍ태 패권 유지 안간힘=지난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우선 위안화 평가절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역과 경제관계에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규칙 위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고, 일부 경우에는 (행동으로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TPP 참여국 정상들과 별도로 회의를 하고 “TPP 9개국이 대체적인 윤곽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TPP 참여를 전격 선언한 일본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양국의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미국으로서는 TPP 협상을 통해 더블딥(이중 침체)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를 살리고 회원국을 통상으로 묶어 아ㆍ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10일 하와이에서 한 연설에서 “21세기 세계의 전략적ㆍ경제적 중심은 당연히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향후 10년간의 외교적ㆍ경제적ㆍ전략적 투자를 이 지역에서 확실하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日도 美와 동맹 강화, 中 견제=일본이 뒤늦게 TPP에 가담한 것은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고 미국과 합세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지난해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의 힘을 절감한 일본은 TPP를 단순 무역 공동체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겨냥한 안보ㆍ외교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TPP 참여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 그는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 반대와 농업과 의약 분야의 반발을 무릅쓰고 TPP 참여를 선언했다.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위해서는 TPP 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감뿐만 아니라 한국이 먼저 미국과 FTA를 타결한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아ㆍ태 지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본은 TPP와 별도로 ‘아세안＋3’에 중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해 중국의 영향력을 분산시키려는 구상도 갖고 있다.

▶中 TPP 배제 ‘발끈’=한편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고립화시키려는 의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의 위젠화(兪建華) 상무부 차관보는 11일 TPP와 관련해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TPP에 초대받지 못했다”면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의 TPP 협상 참여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면서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 한국, 일본 3국 간 FTA 등으로 지역경제의 통합 메커니즘을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고 일본의 TPP 전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