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위안화 환율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WTO 규정이 환율 ‘조작’을 규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 통상 전문가의 분석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위안 환율 조작 논의가 WTO로 옮겨진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WTO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WTO 회원국들이 내달 회원국 각료회의 때와 내년 상반기에 위안 환율 문제를 다룰 것으로 관측했다.

위안 환율 문제를 지난 9월 WTO에서 처음 거론한 페르난도 피멘텔 브라질 통상장관은 “환율 변수가 중남미 생산 구조에 큰 타격”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은 당시 중국의 싼 수출품 때문에 브라질 산업 생산이 일부 타격을 입고, 저평가된 위안화가 브라질 산업 기반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WTO는 회원국이 환율 정책으로 시장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환율 문제를 바로잡는 데 과연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게리 후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WSJ에 “환율 조작을 막는데 WTO 규정이 아마도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WTO에서 위안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추가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TO 대변인도 “실제 환율 분쟁에서 WTO의 규정이 효과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관련 규정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도 미묘한 문제”라며 “내년에 위안 문제가 다뤄지면서 WTO가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할지 여부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