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SOFA개정 보다 개선을”
또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은 개정보다 운영방안 개선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잇따르는 주한미군 범죄와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후보자는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WMD 프로그램은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이 북한의 WMD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확산활동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후보자는 북한의 위협 요인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법과 규범을 위반해 공격용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갖추고 있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가 하면 WMD 확산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정치 권력승계와 맞물린 북한체제의 불투명성은 우리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퍼트 후보자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같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한국에 일어날 경우 “한ㆍ미 양국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억지력만으로는 북한의 문제를 종식시킬 수 없다”면서 “외교적 노력 역시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리퍼트 후보자는 SOFA 개정보다는 SOFA합동위 논의를 통한 운영방안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1967년 제정 이후 한ㆍ미 SOFA는 한국측 카운터파트와의 합동위원회 등을 통해 빈번히 협의되면서 가동되고 개선되는 ‘살아있는 문서’ ”라며 “합동위 절차는 수년동안 한미 양국 모두에 잘 적용돼 왔으며, 앞으로도 SOFA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할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도 2001년 개정된 현행 SOFA 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쪽보다는 주한미군 범죄 등을 다루는 개선사항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