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재정위기가 2013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과 같은 우량국가들도 저성장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2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경총포럼에서 “유럽 통합이 애초 재정통합이 결여된 절름발이 통화통합이었기 때문에 회원국의 채무를 간접적으로 연장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위기 진원국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탈퇴 뒤에도 유로화 표시 부채는 유지되므로 부채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비용만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특히 그리스의 채무상환 능력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지금까지 장기대책 없이 일시적으로 대처, 채무상환능력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리스는 향후 7년간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하락하지만 여전히 감내 가능한 수준(90%)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스는 지하경제 비중, 사회복지지출, 임금보다 높은 연금액 등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역시 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우려수준인 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 전염도 우려됐다. 이탈리아의 경우 과다한 정부부채와 정치적 리더십 결여가 스페인은 부동산대출 부실과 지방정부 재정악화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정 이사장은 분석했다.

따라서 유럽중앙은행(ECB) 개입 없이는 양국의 재정위기도 막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재정난에 빠진 유럽국가들이 미봉책으로 2013년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짙어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의 디폴트를 막으려면 ECB 개입이 필수적인데 각국의 이해 대립으로 합의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 또한 유로존 탈퇴압력이 크지만 정치적으로 이를 봉합하려 하므로 디폴트 위험이 커진다”며 “유럽 전체가 벼랑에 몰리는 ‘진실의 순간’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또 유럽 위기로 인해 금융권과 재정권에 대한 각국의 독자성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CB와 EU집행위원회의 통제력은 강화되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 이사장은 “결국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 2강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한국 등 온수대 국가도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국가부채 적정수준 감축 등으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