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그림자배심을 행정재판에까지 확대, 시범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22일 오후 행정3부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된 사건을 첫번째사건으로 선정, 다음달 22일 그림자배심이 도입된 첫번째 행정재판을 열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전국에서 형사재판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프로그램이 운영돼왔다”며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도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열린 법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릴 행정재판의 그림자배심원단은 법원의 출입기자단 7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지법은 향후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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