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 실업’이 해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일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과 청년 실업 문제 보고서’(정도범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 저)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은 국가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각종 규제가 대기업에 편중돼 대기업과 대기업 종사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실제로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은 2005년 11개에서 2011년 14개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중국은 16개에서 61개로 새로운 글로벌 기업 45개가 생겨났다.

또 우리나라 전체 기업 대비 대기업 비중은 0.1%인 반면 주변국인 일본은 0.9%, 대만은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종사자 비중은 12.3%로 미국(50.4%)과 영국(40.2%)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도범 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대기업은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증가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기업정책 보다는 자율적 경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의 첫 번째 역할은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 책임’임에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대기업이 비판받아 책임 수행을 제한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자생적 생존을 막아,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정 연구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 인하 철회 재검토 ▷상속세 개편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일감몰아주기과세 등을 기업환경 저해요소로 꼽았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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