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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정부 폐쇄 모면…하원 내년 예산안 처리
뉴스종합| 2011-12-17 11:32
미국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연방정부 폐쇄 시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1조 달러에 달하는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296대 반대 121로 통과시켰다. 연방정부 폐쇄는 모면했다.

그 동안 백악관은 우선순위로 두었던 급여세 감면 연장안을 공화당이 수용치 않을 경우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한다는 배수진을 쳤고,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여행·송금 완화 조치 철회주장을 연계하는 등 맞불을 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양 측은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대선에 역풍이 몰아닥칠 것을 우려해 막판에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올 연말이 시한인 급여세 감면 연장 방안은 별개 사안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정책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어 미 상원의 양당 수뇌부는 급여세 감면 조치를 내년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당초 1년 연장을 추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에서 후퇴한 절충안이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급여세율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2%포인트 낮췄으며, 이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합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미국~캐나다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결정을 조기에 해야 한다는 공화당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함에 따라 성사됐다고 공화당 인사들이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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