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올해부터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내는 서울시립대(공립)도 기성회비가 올 1학기 등록금 중 기성회비의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대학도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 ‘기성회비 폐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립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립대가 지난 26일 확정해 다음달 둘째주 고지할 예정인 올해 1학기 등록금의 경우 모든 계열에서 기성회비가 등록금(재학생 기준)의 80%를 상회했다.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을 계열별로 보면 등록금이 가장 비싼 음악계열이 86.3%(161만500원 중 139만1000원)로 가장 높았고, 등록금이 가장 싼 인문사회계열의 비중이 가장 낮은 80.2%(102만2000원 중 82만원)였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국ㆍ공립대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010년 국ㆍ공립대의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ㆍ공립대의 등록금 1조9122억원 중 기성회비는 1조6391억원(85.7%)에 달했다.

이처럼 국ㆍ공립대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이 높은 것은 지난 1963년부터 기성회비를 걷으면서 시설 확충, 학교운영 등 교육 활동에 필수적인 사항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했지만 대부분 대학이 주로 ▷교직원 인건비 ▷선물비 ▷해외연수비 등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분야에 기성회비를 전용(轉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는 국ㆍ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인당 대학등록금 추이를 보면 사립대는 2001년 479만원에서 2010년 753만원으로 57.2% 인상된 데 반해 국ㆍ공립대는 같은 기간 243만원에서 444만원으로 82.7%나 올랐다.

서울시립대도 지난달 서울시의회로부터 “기성회비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서울시가 148억1400만원을 보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2%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인건비 등으로 쓰이고 있어 그동안 긴축재정을 통해 기성회비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