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곽노현(58)서울시교육감이 30일 본격적으로 업무 복귀를 한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곽노현 교육감 사퇴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다음날인 27일 서울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등 확고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

▶보수단체 300여명 시교육청 앞서 반대 집회 “곽 교육감 사퇴하라”=곽노현 교육감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30일,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시교육청 앞에 모여 사퇴요구 집회를 이어갔다.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 소속 300여명은 ‘부패한 교육감 곽노현 OUT’ 피켓과 ‘학생인권조례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명단’ 현수막을 들고 “곽노현 교육감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곽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고도 교육감직에 복귀해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범법자 곽노현 교육감과 무개념 김형두 정치판사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육청 정문에 4개 중대 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교육청 출입을 통제했으며 한동안 이 일대에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께 교육청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밝힐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열리자 일정을 취소하고 1시간 이른 오전 8시께 관용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바꿔 타고 교육청에 출근했다.

▶시교육청 , 일선 학교에 학생인권조례 학칙 개정 지시=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하루 만인 지난 27일 서울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총 4쪽 분량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청은 두발, 집회의 자유, 학생 체벌 관련 규정 등은 학칙 제·개정 필요없이 조례 공포로 당장 일선 학교에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2월 개학에 맞춰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우선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고 교직원 내부소통망에 조례를 올려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으며, 각 학교가 학칙 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두발의 경우 학생이 머리 염색이나 파마를 했을 시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구체화 했다. 또 학생 체벌 규정과 관련해 ‘체벌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여기에는 직접 체벌뿐 아니라 간접 체벌도 포함된다고 못박았다.

교육청은 ‘교내 집회의 자유’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안내했다.

동성애 옹호, 임신ㆍ출산 조장 등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성적지향이나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