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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과부 시대착오적이다”
뉴스종합| 2012-01-30 15:14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과부 법적 대응과 관련해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30일 오후 2시 시교육청에서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헌법의 정신과 서울시민의 민의,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20일 석방된 곽 교육감은 설 연휴를 포함해 9일간의 긴 휴가를 끝내고 30일 본격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당초 그는 이날 오전 출근 시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피해 예정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 헌법이자 공교육의 새 표준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정신, 그리고 서울시민의 민의가 담겨있다”고 의미를 설명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일탈이 우려되고 교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 공포가 결단코 처벌 완화나 포기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못박으며 “일탈과 방종이 나타나고,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겠다. 학생들의 자율의 기쁨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두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닌 머릿 속”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머리카락에 대한 소모적인 전쟁이 끝나게 됐다. 다만 머리 속에 더 많은 배려심과 창의성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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