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사업이 외상방출 이자율 인하, 창고증권 방출제도 도입 등 이용 편의성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올해 비축사업 규모를 1조 600억원(구매 5300억원, 방출 5300억원)으로 정하고, 외상방출 연장 이자율 인하, 창고증권 방출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는 2012년 비축사업 운영방향을 확대 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원자재 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리를 중심으로 원자재 구매 규모를 확대해 작년(3628억원) 보다 1700여 억원 증가한 5300억원 상당을 신규 구매한다.

희소금속의 경우에는 리튬ㆍ인듐ㆍ코발트ㆍ비스무스 등을 구매해 올해 중에 희소금속 비축목표량을 조기 확충하고, 스트론튬ㆍ탄탈륨 비축을 새롭게 시작한다.

방출은 작년(6592억원)보다 1300여억원 감소한 5300억원 정도로 전체 비축사업 규모는 작년(1조 22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경기둔화 및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방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비축 물자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출제도도 개선한다.

중소기업들이 외상으로 비축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보증서의 제출 방식을 간소화하고, 외상방출 연장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인하하며 현재의 실물 인수 방식에 더해 조달청이 발행한 창고증권으로 비축물자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한다.

창고증권 방출 방식은 중소기업이 구매한 원자재 실물을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창고증권(보관증서)를 발행해 해당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창고증권을 제시하고 실물을 인수토록 하는 제도다.

특히, 수급상황, 가격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방출량ㆍ방출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환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국내 가격 상승 효과가 완화되도록 하는 ‘환율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도도 올해 도입한다.

올해에는 ETF를 활용한 민관공동비축을 활성화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월에는 보세창고에서 실물 인출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3월에는 구리 실물ETF(Exchange Tradeded Funds)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 설동완과장(원자제 총괄과)은 “그동안 정부의 ‘공생발전’ 기조에 맞춰, 중소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비축 물자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올해는 방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