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선관위, 국회의원 300석 꼼수
뉴스종합| 2012-02-21 10:56
‘3-2=300’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중재안에 정치권의 선거구 논의도 탄력을 받았다. 텃밭인 영호남 지역에서 의석수 사수를 위해 한달 넘게 파행을 거듭해온 정치권에,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전체 정원을 현재 299석에서 1석 늘려 300석으로 하자는 선관위의 안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라는 분석이다.

21일 중앙선관위의 중재안을 받아든 여야 정치권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결론내자”며 반색했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재안을 줄까지 그어가며 꼼꼼하게 검토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관위의 중재안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동감을 나타냈고, 야당도 딱히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는 만큼, 빠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선거구 획정 작업의 빠른 진척은 ‘19대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리자’는 선관위의 꼼수 덕분이다. 선관위는 이날 여야에 전한 문서에서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의원 정수는 299석으로 하되, 이번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쟁의 원인이던 ‘어디서 1석을 더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특례조항을 통해 일시적으로 풀겠다는 의미다.

여야는 그동안 경기 파주ㆍ강원 원주ㆍ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을 늘리자는데는 뜻을 같이했지만, 3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립해왔다. 그 사이 정치권은 ‘3-3ㆍ4-4ㆍ3-2+1ㆍ3-4+1’ 등 온갖 묘수풀이를 쏟아냈지만 299명이라는 정원에 번번히 가로막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 때 정원을 300석으로 늘리는 안도 검토했지만 “할 일 없는 국회의원의 숫자만 늘린다”는 여론의 비판에 바로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정원 늘리기에 총대를 매고 나섬에 따라 정치권의 고민도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후보자 등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은 물론 선거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중재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00석으로 증원’ 이라는 총대를 맨 어쩔 수 없는 이유를 항변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문제를 놓고 지역구 주민들까지 나서 연일 국회에서 시위하고 의원들 간 멱살잡이까지 일어나는 등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선관위 중재안의 합의 수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