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1일 4ㆍ11 총선 공약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를 위한 중소기업부 신설과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중소기업 기(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료집을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ㆍ동반성장 기틀 마련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 고양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부 신설’을 첫 번째 정책과제로 꼽았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외청이어서 정책조율이 곤란한데다 인력 자체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무리한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에 대해서도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편 골목상권을 보호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정책 대안으로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도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민주당은 모태펀드 출자재원을 2017년까지 현행보다 6000억이 늘어난 2조원으로 확대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0년 64.1%에서 2017년 80%로 늘리고 전문경력 퇴직자의 중소기업 멘토 활용 지원,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 또한 전체의 87.7%를 차지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