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 여당과 야당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공약들이 ‘같지만 다른’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9일 대기업에 대한 견제정책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지난 21일 중소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 당은 일단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대기업의 중소기업 진출방지 등에 제한을 두자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세부 추진방안과 정책 등에선 약간 씩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단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정책을 내놓았다. 양 댱 모두 하도급법, 상생법 등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3배까지 배상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더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으로 인하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전 법안에서는 신청권만 부여해 크게 실효성이 없었다”며 “중소기업에게 협상권을 줌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납품단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은 업계 애로사항을 협회가 대리해 문제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대기업과 직접 협상이 가능해 실효성이 높다며 환영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민주통합당은 상생법 개정 방안을 제시해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7조 4항 2호 개정을 제안하며, 현재는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들이 시장점유율 3분의2 이상인 시장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5% 이상 시장점유율을 갖게 되면 진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1% 이상으로 더 낮춰 적극적으로 억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상생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대기업이 진입제한을 위반하면 경영진, 지배주주에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업조정 조치가 이뤄질 경우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권고가 아닌 강제로 전환해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