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 살펴보니…
내수 활성화 중추적 역할 담당
이익집단에 밀려 선진화 요원
정부 강력한 추진 의지 절실
정부가 22일 내놓은 ‘2012년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과 함께 2분기 중으로 외국 교육기관 유치 종합전략과 서비스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과 전자출판, 3D 스마트콘텐츠 등의 ‘차세대 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도 3분기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현 정부 들어서 지난해까지 5차례의 종합대책, 유망 서비스산업 부문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총 13차례에 걸쳐 700개 가까운 서비스 분야 선진화 과제가 발표, 추진됐다. 그 결과 방송ㆍ통신시장의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일부에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의 서비스 선진화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교육, 의료 등의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는 4년 넘게 변죽만 울리고 있다. 수년간 진행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는 이제 겨우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투자형 법무법인(로펌)은 변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안을 채 꺼내들기도 전에 좌초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의 68.5%(1630만명), 부가가치의 58.2%(614조원)를 차지한 거대 분야이면서도 이를 총괄하는 법조차 없다. 정부가 지난해 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익단체들의 견고한 대응과 거기에 발맞춘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서비스산업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덤’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비스업은 우리 경제의 과제인 내수 확충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제조업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서비스업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없이는 선진적인 경제 체질로의 변신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임기 말에 접어든 정부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진입장벽의 철폐를 비롯한 선진화 작업이 여느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58.2%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생산이 전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의 경우 전체 산업생산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평균 70.6% 선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79.4%, 프랑스 77.6%, 영국 75.5%, 독일 72.7%다. 생산성도 낮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4%, 프랑스의 62%, 제조업의 41%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홍승완 기자> / sw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