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탓이다. 이들이 상환해야 하는 공사채 규모만 매년 수조원대로 추산된다. 리볼빙(차환)이 안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음도 울리고 있다. 그러면 과연 지방 공기업의 부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상환 규모 모르겠는데요"...‘까막눈’ 행정안전부=일명 ‘숨겨진 부채폭탄’인 132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10년말 46조3591억원. 2005년 12조5882억원에서 5년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의 사업자금을 공사채로 조달, 2010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5조6351억원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에, 경기도시공사는 광교ㆍ동탄2신도시 등에 자금이 묶여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유동성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헤럴드경제는 담당 중앙부처인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별 공사채 발행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기대 이하’였다. 행안부 측은 "광역시도별, 전체 지방 공기업의 공사채 승인 실적은 집계하지만 개별 미상환 현황 등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후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행안부의 지방 공기업 경영관리 사이트인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는 개별 공기업의 공사채의 만기도래 및 상환 규모, 리볼빙 여부 등의 자료가 없다.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해당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알짜 분석 정보’는 빠져있는 것이다.

▶132개 지방 공기업, 담당 직원 달랑 1명=이같은 ‘까막눈’ 상황은 자산 수십조를 헤아리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담당하는 행안부 직원이 1명 뿐이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보인다.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정 상황에 신경이 쓰이지만 덩치가 큰 지방공기업의 경우 별도의 팀 하나를 자체적으로 꾸려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직원이 1명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일일이 파악하기란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예민하게 반응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직접 관리 책임은 지자체"=기자는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퇴출됐을 지방공기업이 많아 향후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다. 그제서야 담당자는 “이달말까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최근 3~5년간 소속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미상환잔액 등의 자료를 다음달에 받아 취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그간 국회에서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는 있지만 연도별로 개별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 상황 전반을 파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발을 빼기에 바빴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을 뿐이어서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도시철도의 부실이 문제인데 요금을 올리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진단을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