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탁상행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5일수업과 같은 민생문제와 유가 및 설탕가격 같은 물가문제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부처의 안일한 탁상행정 비판을 통해 임기 말 공직기강을 다시 한 번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며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 두 번 짜증나게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장을 많이 확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집행해달라”며 “올 한 해는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독 “구체적” “진지” “현실”과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그만큼 정부의 탁상행정에 강한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5일수업 시행과 맞물려 정부 부처가 내놓은 대책은 물론 유가, 설탕 가격,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주5일수업 시행과 관련해선 “(현장체험 등) 대부분이 학생이 움직여야 하는데 예산 편성 없이 가능한 일이냐”며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과도 논의해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기름값 상승에 대해서도 “일본은 물가상승률이 2% 이하여서 오히려 인플레 정책을 써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며 “같이 원유쓰고 하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재부와 지경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가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을 직수입해서 싸게 제공하면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공급만 할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종 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고민을 해달라”며 “막연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석희 기자> / 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