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지표 상이한 기준 제시
자신에 유리한 통계 수치로 공방전
# ‘2007년 참여정부 당시 17.3%에 그쳤던 상대적 빈곤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엔 18.0%로 증가했다.’(민주통합당)
# ‘2007년 참여정부 당시 12.9%에 달했던 상대적 빈곤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엔 12.5%로 감소했다.’(청와대)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를 부각해야 총선 승리는 물론 정권교체를 넘볼 수 있는 민주당, 이런 총공세를 방어해야만 ‘보수정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있는 청와대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쪽에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그 근거로 상대적 빈곤율을 들먹인다. 다른 쪽에선 ‘오히려 줄었다’면서 오해라고 한다. 둘 다 상대적 빈곤율을 들먹이는데 숫자는 다르다. 이뿐 아니다. 공격하는 쪽에선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분배율도 2007년 7.09에서 2010년엔 7.74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선 이에 질세라 4.95에서 4.81로 줄었다며 다른 수치로 맞받아친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정답은 둘 다 맞다. 민주당은 소득분배지표를 시장소득 기준으로, 청와대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민주당은 또 전국가구(1인 이상) 기준으로, 청와대는 2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으로 내놓았다. 같은 현상을 얘기하면서도 서로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은 ‘1%대 99%’의 선거 프레임을 위해 현 정부를 ‘1%를 위한 부자 정부’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일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통계청의 수치 중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랐다. 사회분배와 실업률이 2012년 한국 사회를 읽는 코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맞불 작전으로 민주당의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내놓은 경제 분야 주요 성과 자료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며 민주당의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중산층 비중, 상대적 빈곤율 등 통계청 자료 중에서 뽑을 수 있는 엑기스는 모두 추출했다. 물론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자기 입맛에 맞는 기준을 선택했다.
누구 기준이 맞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논외로 하더라도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수치를 들먹이면서 어떤 기준에서 이뤄졌는지는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수치를 받아본 국민들만 혼란스러울 뿐이다. 또 자기에게 불리한 수치가 나오면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 혹은 공약과 비교하는 꼼수도 부렸다. 소득 양극화의 개선 정도를 알기 위해 활용되는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을 빼 산출하는 개선효과에 대해선 청와대만 지니계수 측면에서 내놓았을 뿐이다. 물론 청와대는 여기서도 전국가구(1인 이상)로 기준을 슬그머니 바꿨다. 결국 국민들이 온갖 수고를 해 가며 통계청 자료를 뒤적여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양쪽 모두 정치적 선명성 경쟁을 위해 통계를 이용한 꼴이 된 셈이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