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의석 편법확대…밥그릇 지키기…특권을 벗겨라
뉴스종합| 2012-03-02 11:11
금배지 하나만 달면 200여개의 특권이 굴러들어온다. 널리 알려진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외에도 세비(歲費)로 지원하는 1억2043만원의 고액연봉과 후원금, 각종 수당, KTX와 비행기 무료 탑승권,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지원되는 120만원 연금 등이 4년 의정활동의 ‘후한’ 대가다.

최근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의석을 300석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야 정치권이 원칙에 입각한 선거구 획정을 거부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느라 의석을 늘리는 꼼수를 부린 까닭이다.

밥그릇 챙기기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마무리됐지만, 더 나은 19대 국회를 위해서는 기존 특권을 벗어던지는 정치권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회의장에서 ‘300석안(案)’을 비판하며 “굳이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5%씩 삭감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어떠냐”며 “보좌관의 급여는 그대로 하더라도 국회의원만이라도 세비 절감에 나서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조민선 기자>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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