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복지 남발 등

포퓰리즘의 극치

민생 현안 미뤄둔 채

의석만 늘리고 끝나다니…


요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과거와 분명하게 다르다. 우선 총선과 대선 공약이 맞물리면서 인적 쇄신과 정책적 쇄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매번 되풀이되는 초선의원 물갈이 비율이 17대에 63%, 18대에는 45%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정치 초년생들의 긍정적인 결과와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국민들은 18대 국회에서 선거를 의식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입법과정 포퓰리즘 등의 정치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 의견 충돌로 인한 해머 등장, 최루탄 투척 등의 볼썽사나운 모습과 기억들이 아직 생생하다. 정치 불만의 주요 원인은 선거공약의 현실성 부족과 후유증, 무책임, 구태정치의 반복 등 다양하다.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든 복지는 분명 확대될 것이다. 어디까지의 복지 지출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충분한 돈이 필요하며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조세를 누가, 어디까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세심하게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최상층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혹은 중상층의 세 부담이 현재 소득세의 3배 정도로 늘어도 괜찮은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복지 수혜자의 대상과 구체적인 기준이 다양한데 복지공약이 과연 세제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제철 만난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 동안 340조원이 든다고 분석한다.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 확대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 재정위기 우려는 없는지, 세금을 어떻게 더 거둬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국민들은 철저한 검증을 한 후에 냉정하게 투표해야 한다.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방침, 장기안심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시장 안정정책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함께 고려해 현실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전세계약 방식의 장기안심주택 대책은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해 전세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고, 세입자가 우위에 있는 역전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설익은 대책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차기 시장 때까지 해결책을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다.

2월 임시국회가 파행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7 대책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의 소득세법, 재건축초과 이익부담금의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 개정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게 되면 시행이 불투명하게 돼 불신과 혼란만 남게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고 질타하기에 앞서 우울하다. 18대 국회가 국민을 허수아비로 보고 19대 의석을 300석으로 늘린 공직선거법 개정에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 혈세의 낭비 때문이다. 연간 국회의원 한 명의 세비와 보좌진의 연봉을 합쳐 5억원이 넘는 국고가 소요된다. 하지만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논의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민들이 짜증스럽기만 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