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방지교육’을 대기업 위주로만 진행해 중견ㆍ중소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생소한 해외 시장의 법제도를 알려주는 정부 차원의 무료 교육으로 인기가 높지만 대기업이 아니면 수혜를 보기 어렵다는게 불만이다.

최근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외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은 무려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또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임직원들도 많은데 대부분 실제 악의를 갖고 담합에 가담하기 보다는 현지법을 잘 몰라 저지른 일들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찾아가는 카르텔 방지교육’을 시작했다. 올해도 지난달 24일 삼성중공업부터 시작해 오는 10일 대한전선 등 줄줄이 교육이 예정돼 있다.

현대자동차는 4,5,6월 세번이나 교육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삼성, LG, SK, GS,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주로 30대 대기업들 위주로 편중 구성돼 있다.



자동차부품 수출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중견 B업체 관계자는 “현지 주재원을 비롯해 법무조직까지 갖춘 대기업은 때로 공정위 보다도 고급 정보를 갖고 있기도 한다”면서 “정부가 무역 2조달러의 핵심 동력이 중견ㆍ중소기업이라고 말한 만큼 이들에 대한 해외 무역정보 제공에 보다 적극적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카메라 부품을 수출하는 A업체 관계자도 “수출 위주의 중견ㆍ중소기업들에겐 기업의 명운을 가를만큼 중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력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모든 기업을 찾아다니며 교육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한 번의 교육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대기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측은 올해부터 중견ㆍ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무역협회를 비롯해 제지공업협회, 레미콘협회 등에서도 참가 신청을 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정위가 중견ㆍ중소기업들은 수출 품목부터 국가까지 수백 수천가지로 다양한 점도 고려하지 않은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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